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수해 피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인재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쿠키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는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미국 합참의장, 국방부서 일본 매체 인터뷰 “김정은 예측 불가능” 한반도 불확실성 지적 북 도발에 한미일 3국 공동대응옵션 강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로,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밀리 의장은 22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사전에 훔친 이메일 계정 정보를 활용해 국내 클라우드에 접근하고, 신용카드 사진 정보 1,000여 건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절취한 사진 대부분에는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 추가 인증번호인 CVC 번호까지 들어 있었다. 국정원은 금융보안원 등과 협조해 불법 금융 결제 피해는 막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외화벌이 시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IT 인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공개 의총에서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다”며 “특히 자유토론 내용 중 혁신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