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기회와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함께 잘 사는 나라”는 “함께 죽는 나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통제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는 이른바 ‘현금 복지’ 예산이 33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현금 복지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