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재판 출두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에 대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리아헤럴드는 그녀의 보이콧의 배후 동기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박근혜는 한국의 보수주의의 아이콘이며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인 최순실과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규모…

“사드 배치는 전 정권의 문제”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북경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을 하였다.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는 전 세계 120여 개국 257개 정당 및 정치조직 지도자들이 참가하여서 “인류 운명공동체의 구축과 아름다운 세계의 공동건설”이란 주제로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는…

‘간첩’ 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고정간첩도 포함인가? 지난 28일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해체 방안을 검토 중이란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29일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조직 명칭을 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국내 보안정보’ 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이중조사 불가피, 예산 낭비 지적, 이해할 수 없는 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지난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고, 같은 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은…

김진태 “북한 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우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위한 지난 15일 정부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수정하여서 총 검사 동원이 50명이나 되는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줄였고,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선택하려던 것을 국회에 임명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는데, 야당 등의 반발과 국회 통과를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