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박정자 컬럼 ‘자본주의 공부하기’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가? 대중은 경제민주주의를 번영으로 가는 길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은 힘들어지지만 자신들은 살기 좋아질 것으로 오해한다. 과연 그럴까? 경제민주주의란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윤-손실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이 미제스가 말한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거대한 실험이 실패하기 전 이미 1920년대에 미제스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