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칼럼] 5.18특별법? 영원한 고립 위기에 처한 광주와 호남
[사진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21대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일제 강점기와 세월호 사고까지 ‘성역’에 포함시키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법안의 처벌조항도 살벌하다.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