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사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167일만에 장관 복귀’… 대통령실 “탄핵권 남용 巨野, 준엄한 국민 심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