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지난 1년은 전(前)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29일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만 55세 미만이 대상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로 높이고, ‘고액 투자이민’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만 55세 이상 대상으로 3억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던 ‘은퇴 투자이민’은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예…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