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쉬쉬하고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 4월 처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Continue Reading[일:] 2023년 07월 06일
통일정책, 헌법으로 돌아가자/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3조) 북한 지역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통일정책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북한’이라는 말은 현재 관할권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 지역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장차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회복해 통일국가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과 통일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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