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라는 이름의 대통령자문기관의 장인 정세현(丁世鉉)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는 진짜 미국의 신하인지 대한민국의 신하인지 모를 대신이 많다. 외교 국방 쪽은 아마 반 이상이다. 통일부 안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인물에게 되물어야 할 말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책임자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남조선 상주 책임공작원이냐”는 것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저무는 己亥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면 밝아 오는 庚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煉獄 속을 다녀 나와야 하는 뜨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역시 반복되는가 봅니다. 己亥 歲暮를 뜨겁게 달구었던 연동비례제 선거법 파동과 공수처법 파동은 지금부터 51년…

♦대통령 지시에 먼지털기 수사하더니…’계엄 문건’ 관련자 모두 무죄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지난 7월10일 인도 국빈(國賓) 방문 중에 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난 데 없이 송영무 국방부장관(당시)에게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부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관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4일 국방부 보통군법회의는 지난 7월11일 外遊 중의 文在寅 대통령의 이례적인 특별지시에 따라 군 검찰이 터무니없게도 “쿠데타 陰謀” 혐의로 起訴한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관련자 전원을 “無罪”로 판결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군 법정의 판결은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文 ,대통령의 誣告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檢警의 수사와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