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이중조사 불가피, 예산 낭비 지적, 이해할 수 없는 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지난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고, 같은 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은…

김진태 “북한 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우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위한 지난 15일 정부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수정하여서 총 검사 동원이 50명이나 되는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줄였고,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선택하려던 것을 국회에 임명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는데, 야당 등의 반발과 국회 통과를 염두에…

[로스앤젤레스=위드코리아USA]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17 차이나포럼’에서 이규형 전 주중대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합의에 대해 “한마디로 잘 된 교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ㆍ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새 패러다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중 간 협의 결과와 관련 “국가관계에 있어 형식은 때로는 내용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