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東馥 컬럼 “트럼프의 6.30 판문점 쇼는 북핵 해결이 아니라 2020 대선용 정치 쇼” (3)
국제사회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를 발효시켜 ‘핵보유국’들에 대해서는 ① “핵무기 감축”을 의무화하면서 ② “핵 비보유국들에 대한 핵무기 제조 기술 및 물질의 전파를 금지”하는 한편 ‘핵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원자력안전조치협정(NSA∙Nuclear Safeguards Agreements)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한 감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 의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