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동복 컬럼 “‘집권 86세대’의 포퓰리즘 – 86세대론 비판과 재구성” part 3

3. 문재인정부와 집권 86세대 다음으로는 서두에서 밝힌 대로 문재인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86세대 핵심 정치 엘리트들의 특징을 비판한다. 86세대 전반이 아니라 주로 80년대에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해 현재 민주당의 중진이나 청와대에 있는 ‘집권 86세대’들이 그 대상이다. 1) 노무현과 문재인의 세 가지 차이 “나야말로 운명이다. 당신은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시사

이동복 컬럼 “집권 86세대’의 포퓰리즘 – 86세대론 비판과 재구성” part 2

2. 86세대의 “불로장생”: 세대 간 불평등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2015년만 하더라도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였고, 55세를 정년으로 하는 사업체도 많았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40대 후반부터 ‘명예 퇴직’ 하는 것이 상시화 되어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생애주기에서 50대가 경제적으로 정점에 이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것은 연령효과다. 그런데 현재의 86세대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Uncategorized

이동복 컬럼 “‘집권 86세대’의 포퓰리즘 – 86세대론 비판과 재구성” part 1

다음 글은 ‘86세대’로 일컬어지는 이 나라 50∼60세 연령층이 읽는 사이버 계간지(季刊誌) “사회진보연대”(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20년 봄 호에 수록된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교육실장’의 글입니다. 저의 경우는 필자와 같은 연배의 아들이 보내 준 이 글을 읽고 많은 점에서 귀중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난의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나라 연령층 간에 존재하는…

시사

국가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국가는 위기 시 국민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다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발원지인 중국을 넘다  ◊이탈리아 국가채무 3230조원  ◊국민 개인 채무 1인당5350만원 (3월 12일 내려진 이탈리아의 전국 봉쇄령이 연장됐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별히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수가 전염병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서게 됐다. 이탈리아 보건국의 발표를 보면 2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3578명, 사망자 수는…

시사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좌파 정권 주도 반미운동 시작”

올해는 김일성 남침으로 시작이 된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  3년 동안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을 포함하여 150만명이란 남북한 군인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고, 민간인의 피해는  100만 여명의 도합 250만이란 국민의 피를 흘렷던 민족적 불행이다. 유엔군…

시사

17세 소년 장례식…“엄마 나 아파. 그런데 빚까지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

♦거기서는 아프지 마라 ♦우리 아들, 엄마 길치 인 거 알지? 엄마가 네 곁으로 갈 때 마중 나와줘야 해 ♦문재인 정부 숨진 17세 소년 정군에게 치료비 수백만 원 청구 지난 21일 경산에 있는 갑제묘원에서 17세 소년인 정군의 장례식이 있었다. 이 날 장례식의 주인공인 정군은 지난 12일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밖에 나갔다 온…

한국 시사

코로나19, 대구 17세 청소년 사망…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질병대책 본부 우한폐렴 음성♦정확한 사인 모르지만 부검 하지 않는다♦연합뉴스 “다행이다 음성이라”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8일(한국시간) 17세 고교생에 대해 최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질병관리본부와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하지만 병원 측이 그동안 몇차례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판정을 해왔던 것을 볼 때,  최종 판정도 다소 석연치…

시사

주한미대사관 “19일부터 정규 비자발급 업무 중단”

♦90일 내 무비자 방문 가능 이민 비자 불가 ♦재개 일정 공지할 수 없는 상황 (뉴시스 제공)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인터뷰 업무가 19일부터 중단된다. 주한미대사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 며 “19일을…

한국 시사

李東馥 컬럼 “不法的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改憲과 ‘법률적 不作爲’의 문제”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코로나 문제로 대구에 상주(常住) 중인 정세균(丁世均) 총리를 10일 급거 귀경(歸京)시켜 주재하게 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姜昌一) 및 미래통합당의 김무성(金武星) 등 148명의 의원들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국민 발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公告案)을 의결하는 속전속결(速戰速決)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行步)는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