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사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167일만에 장관 복귀’… 대통령실 “탄핵권 남용 巨野, 준엄한 국민 심판”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한국 시사

“강남 납치·살해주범 ‘이경우’ 특수훈련’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범행 공모 당시 충격적인 정체 밝혀졌다”

<이경우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36)는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북파공작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전날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 1~3월 피해자 A 씨를 감시·미행하고 동선을 봐 범행을 도운…

한국 시사

“좌파 세력 작당해 종전 선동”… 70개 우파 단체 ‘6·25 정전 70년’ 27일 서울 총집결

“종전선언 허구성과 주한미군 철수 위험성 연설”  “국내외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파 시민단체들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27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국내외 종북 좌익세력의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 주장’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4일 자유수호포럼(상임대표 구상진)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한국 시사

대통령실, 文정부에 ‘교권추락·호우피해’ 책임 물은 이유는…………대통령실 “尹 국정방향, 종북주사파 망친 5년 원상복구 집중”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지난 23일 시민들이 1학년 학급 담임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수해 피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인재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쿠키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는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 시사

美 합참의장 “한반도 며칠 내 ‘전쟁 상태’ 가능 지역” 경고

미국 합참의장, 국방부서 일본 매체 인터뷰 “김정은 예측 불가능” 한반도 불확실성 지적 북 도발에 한미일 3국 공동대응옵션 강조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로,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밀리 의장은 22일…

한국 시사

“국민 신용카드 번호·CVC 1000여개 북한 해커한테 탈탈 털렸다” “북한의 IT 인력 신분 위조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하려던 정황 포착”

<북한 해커 이미지>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사전에 훔친 이메일 계정 정보를 활용해 국내 클라우드에 접근하고, 신용카드 사진 정보 1,000여 건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절취한 사진 대부분에는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 추가 인증번호인 CVC 번호까지 들어 있었다. 국정원은 금융보안원 등과 협조해 불법 금융 결제 피해는 막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외화벌이 시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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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치보복… 고마해라 마이뭇다” “사의재로 뭉친 문재인

<임종석과 문재인 (사진/임종석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정부 수사로 십여 명이 줄줄이 기소되자 “멸문절호”(滅門絶戶)집안을 멸하고 가문을 끊음) 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임종석은 멸문절호(滅門絶戶·집안을 멸망시키고 가문을 끊어지게 함)라는 표현을 쓰며 문재인 청와대 주요 비서진의 이름을 거명했다. 노영민·유영민 전 비서실장, 정의용·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한국 시사

“尹 외교 심판” 시국대회 참여 민간단체 66곳, 보조금 55억 받아

<지난 6월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한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5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선 “혈세로 마련된 광역지자체 보조금이 이념 편향 단체의 ‘정치 보조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비영리…

교육

“제헌절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2008년부터 공휴일 폐지”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制憲節)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변경됐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지만 1948년까지 3년간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 후 1948년 5월 10일 당시 남한은 단독으로 총선거를 치르고 제헌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제헌의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