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소위 ‘반윤’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당 방침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고비판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에 “과학의 한계”를 언급한 반윤(反윤석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연이어 저격 대상이 됐다. 29일 밤 KBS…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한동훈이 쏘아 올린 ‘중국인 투표권 문제’ @SBS> 29일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만 55세 미만이 대상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로 높이고, ‘고액 투자이민’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만 55세 이상 대상으로 3억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던 ‘은퇴 투자이민’은…

<문재인(왼쪽)과 고대영 전 KBS 사장(오른쪽).ⓒ데일리안>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