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평양대학생 축전에 참석한 임수경) 31일 외교부는 1989년 외교 기밀문서 약 24만쪽을 공개했다. 1994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에 따라 일부 극비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문서의 기밀을 해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1994년 이후27번에 걸쳐 총 2만8,000여권(391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가 31일 공개한 외교문서 공개는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24만여 쪽) 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5. 세대교체인가, 대안이념 재건인가 1) 한국의 포퓰리즘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민주주의를 확대, 심화하는 예외적 국가인가? 이 글은 한국에서도 집권 86세대가 주도하는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장집과 같은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조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체제가 아니라 운동으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있다면, 그 이념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유주의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구상이어야 한다. 비판과…

3. 문재인정부와 집권 86세대 다음으로는 서두에서 밝힌 대로 문재인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86세대 핵심 정치 엘리트들의 특징을 비판한다. 86세대 전반이 아니라 주로 80년대에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해 현재 민주당의 중진이나 청와대에 있는 ‘집권 86세대’들이 그 대상이다. 1) 노무현과 문재인의 세 가지 차이 “나야말로 운명이다. 당신은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2. 86세대의 “불로장생”: 세대 간 불평등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2015년만 하더라도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였고, 55세를 정년으로 하는 사업체도 많았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40대 후반부터 ‘명예 퇴직’ 하는 것이 상시화 되어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생애주기에서 50대가 경제적으로 정점에 이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것은 연령효과다. 그런데 현재의 86세대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